최종배 부의장, “국토부·LH·과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문건 인터넷 유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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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은 과천하수처리장 입지와 관련해 국토부-LH-과천시가 과천하수처리장 이전을 논의한 내부 문건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 부의장은 공공주택특별법상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서초구와 과천시 양쪽 지역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서초보금자리(서초구 우면동)로부터 240ｍ 거리에 있는 위치(선바위역)에 과천하수처리장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이며 서초구와 과천시민 모두 이전을 반대하는 곳이다.
최 부의장은 8월 25일 국토부 담당자를 통해 해당문서의 진위와 비공개 문건의 유출 경위를 확인했으며, 재발 방지 요청과 함께 해당 입지에 대한 분명한 반대 뜻을 밝혔다.
최 부의장은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한 양재1동 주민과 보금자리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부와 LH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해당 민원들을 서초구로 이첩해 관련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월 13일 주민들과 시위 중인 최 부의장에게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겠으니 시위는 그만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등 관계를 조정하고 누구보다 책임지고 일해야 할 국가기관이 약속과는 달리 주민들과 소통을 거부하고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에 참담한 심정을 전하며 현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천하수처리장을 기존시설에 증설하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