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서초구의원, ‘일본 규탄 결의안’ 국회도 하는데 구의회는 왜 못하나!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9-08-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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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서초구의원(서초2·4/더불어민주당)은 제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본회의는 서초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사전에 합의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소속 의원 전원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행태를 보인다국회에서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고선 정작 같은 당 소속 구의회 의원들은 결의안 채택을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다. 74주년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국민은 비록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만은 하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이번 위기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작은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전체 구의원 15명 중 민주당 소속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8)가 되지 않아 결의안은 상정하지 못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내린 일본 기업들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부품 및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동안 다져온 한·일간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서초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 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전세계 자유무역 질서의 퇴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 및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일본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계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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