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지원 조례’ 서초에서 통과, 보수·진보 아닌 가치의 문제
[인터뷰] 김정우 서초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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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초구의회에서 5·18 유공자 지원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3일 앞둔 15일 서초구의회에서는 5·18 유공자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통과됐다. 이날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을 보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유공자 6명은 본회의를 방청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훈수당 지급은 강남구도 하는 것이다.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를 떠나 보편적 가치의 문제다 “라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 후 민주당 출신 의장을 배출하는 등 서초구의회 구성(더불어민주당 7석, 자유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1석)이 바뀐 것도 조례 통과에 한몫했다고 보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로 구의원은 조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금연구역 과태료를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 ‘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전직 대통령 주택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 폐지’ 등 논란이 될 만한 조례에 대한 제·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13일 서초구의회에서 진행된 김정우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게 됐나요?
“작년에 예산 심의를 통해 보훈예우수당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혜택을 보아야 할 분 중 빠진 분은 없는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현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2,490명에게 22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5·18 민주유공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보훈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은 서초구가 처음인가요?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7번째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보수정당이 다수였던 강남구도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훈수당 지급’은 보수·진보의 문제를 떠나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 서초구의회 구성이 바뀐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신상은 개인정보로써 엄격하게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예산 비용 추계를 위해 확인한 결과 서초구에는 약 32명이 있으며, 이분들에게는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월 7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8대 서초구의회, 거수기 오명 벗고 실질적인 구정 동반자 역할 수행해
-8대 서초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의회에 변화가 있다면?
“8대 서초구의회는 서초구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균형 잡힌 구성을 통해 개원 이래 최초로 민주당 소속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의회는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집행부의 보조기관 또는 거수기라는 오명도 있었지만 8대 의회는 실질적인 구정의 동반자로서, 견제와 협력에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1년은 어땠나요?
“저의 지역구가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선거기간 동안 정책과 공약을 주민에게 알리고 평가받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은 누구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구의원은 조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의정활동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의 제·개정은 당연히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의무화돼있지 않다 보니 조례 통과 후 예산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런 점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조례도 있나요?
‘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초구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최초의 서울시 자치구가 됩니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과태료로 조성된 재원을 흡연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흡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비흡연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과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사’를 폄훼한 집행부 언론플레이 유감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작년에 있었던 2019년 예산안 심사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권한을 통해, 여러 정당 소속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역대급 삭감, 구청장 길들이기, 주민숙원사업 제동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일방적으로 언론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구정 동반자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폄훼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던 서초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한 때는 보수 정당의 구청장 후보에게 75%의 몰표를 몰아준 적도 있었으나,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달라진 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는 힘 있는 집권당이란 점을 부각하고, 구의회에서도 맡은 역할을 다하면, 민주당도 서초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조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정을 살피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며,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수의 아성이라는 서초에서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는 역할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