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본방향 유지 55.9% vs 전면 폐지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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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의 폐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효과는 미흡하지만 겨우 1년 지났으므로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방향 유지’ 응답이 55.9%로, ‘부작용이 크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전면 폐지’ 응답(33.4%)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22.5%p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0.7%.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60대 이상, 보수층, 보수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 사무직·노동직·주부 등 모든 직업, 진보층,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기본방향 유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다수인 가운데, 중도층에서도 ‘기본방향 유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에서 ‘기본방향 유지’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기본방향 유지 60.7% vs 전면 폐지 27.6%), 경기·인천(59.9% vs 33.2%), 대전·충청·세종(56.6% vs 39.4%), 부산·울산·경남(56.0% vs 30.2%), 광주·전라(49.5% vs 32.6%) 순으로 ‘기본방향 유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구·경북(기본방향 유지 38.1% vs 전면 폐지 50.4%)에서는 ‘전면 폐지’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30대(기본방향 유지 73.8% vs 전면 폐지 19.4%)와 40대(64.1% vs 28.8%), 20대(60.3% vs 26.6%)에서는 ‘기본방향 유지’ 여론이 60%를 넘었고, 50대(50.0% vs 39.7%)에서도 ‘기본방향 유지’ 여론이 다수인 절반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기본방향 유지 39.3% vs 전면 폐지 46.0%)에서는 ‘전면 폐지’ 여론이 우세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기본방향 유지 66.5% vs 전면 폐지 28.2%)과 가정주부(57.9% vs 26.4%), 노동직(52.7% vs 34.5%)에서 ‘기본방향 유지’ 여론이 60%를 넘거나 절반을 상회했고, 자영업(48.8% vs 47.4%)에서는 ‘기본방향 유지’와 ‘전면 폐지’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지정당별로는 ‘기본방향 유지’ 여론이 더불어민주당(기본방향 유지 79.7% vs 전면 폐지 8.6%)과 정의당(78.8% vs 15.5%)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자유한국당(10.4% vs 81.7%)과 바른미래당(40.0% vs 60.0%) 지지층에서는 ‘전면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기본방향 유지’ 여론이 진보층(기본방향 유지 78.5% vs 전면 폐지 15.6%)에서 대다수였고, 중도층(49.9% vs 40.6%)에서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기본방향 유지 33.1% vs 전면 폐지 58.6%)에서는 ‘전면 폐지’ 여론이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2018년 8월 22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11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